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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원정보원? 화재로 대부분 국가정보시스템이 멈춰섰다.  그런게 대전 어딘가에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거 하나 타버렸다고 모든게 먹통된다는게 의아했다.  조선시대 사초를 복사해서 보관하는 곳이 5군데인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부해서 합격해 벌어먹고 있던 공무원들은 다 무얼하고 있었을까?   이들이 정말 뭔가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관계기관 장이라는 놈은 버젖이 3시간이면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대국민 사기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도 복구가 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은 기억하기에 공무원 복무규정 중에 직무와 알게된 사실에 대하여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니 비밀을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에 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이 법조항 하나로 인해 뻥을 치건 개판을 치건 입하나 뻥끗하지 못하게 공무원들을 입틀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는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 밖에 없었다.

  도대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과 노동자들이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도 못하고 속이며 비밀을 지켜야야 해야하는 사안이 있기나 한 것일까? 그렇다면 제2,제3의 국가자원정보원 사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국방의 기밀사항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불안을 야기한다는 발상은 국민은 개, 돼지로 적당히 속여서 살을 찌워 팔아먹거나 잡아먹어야하는 물건정도로 여기는 국민 무시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꾸준히, 묵묵히  본인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모습에서 얻어질 수 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행위가 도대체 누굴위한 비밀이란 말인가.  

   이번사태로 해고된 노동자의 구제신청 재판이 중단되었다한다.  교육부만 보자면 에듀파인과 나이스가 먹통이 되었으면 벌어지는 일은 단순 국민 불편이 아니다.  학교와 계약한 공사업체나 납품업체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학교의 모든 공사와 구매행위는 중단된다. 학적기록이 어려워 수능이 미뤄질 수도 있는 사태이다. 정부는 단순 국민 불편이 없게 하라고만 표면상으로 얘기하였다.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 '복수의 사초'를 마련하지 않은 일을 국민들이 조금도 알지 못했는가.  버젖이 복수의 사초를 마련하겠다고 발표만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로 복수의 사초를 마련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 이것이 이번사태의 핵심이다.  이건 국가 전산망이 멈추고 안멈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러한 결정과 진행과정에 배제되고 속았다는 것에 대하여 경악해야만하는 사태다.

  그럼 과연 양심있는 국가자원정보원 공무원들이 '저거 기관장이 뻥친거예요.  사실 저기 작살나면 국가정보망 다 멈춥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했다하면 그 얘기의 공신력도 없을 뿐더러 공무원 비밀준수규정에 의해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고 짤라버리고 쉬시하며 아무일 없다는 듯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단체에 의해 해야합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단인 노동조합.  오송참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저기서 이건 큰일날 일인데..  정부가  민간만 조지고 있고 정작 정부는 안하고 있어요 하는 내부 고발과 선언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조금더 안전한 사회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국가가 국가의 비위를 은폐할 수 있는 면죄부 법령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번 사태의 원인은 공무원들이 일반 회사와는 다르게 노동조합 소식지로 국가 거짓과 잘못된 정책, 부당한 업무지시를 폭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국가재난이 발생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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